광양시 환경정책과의 '政策'은 있으나, 발전없는'停策'일 뿐!

  • 즐겨찾기 추가
  • 2022.08.10(수) 17:43
핫이슈
광양시 환경정책과의 '政策'은 있으나, 발전없는'停策'일 뿐!
사업주의 버티기 앞에 광양시 행정력 무기력(?)
  • 입력 : 2014. 09.01(월) 09:22
  •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 비산먼지(석탄가루)발생의지는 사업주와는 무관(?) 광양시의 무능...! ©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광양시 백운1로 서은(주)회사는 막가파식으로 석탄(코크스)을 야적 해 사업을 진행 해 오고 있으나 광양시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의 의지가 느슨하여 주변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서은(주)회사는 코크스를 수입하여 납품을 하는 사업을 처음부터 막가파식으로 강행 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는 등 많은 민원을 발생 시켜 왔으며, 광양시 환경정책과의 지도단속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 해 환경오염 요소를 파악하고 단속과 더불어 지도와 계도를 하였으나 사업주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방지대책을 형식적으로 하여 진행하고 있어도 광양시 환경정책과의 지도단속이 지속적이지 못해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환경정책과의 단속 공무원이 사업주에게"침사지가 좁아서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으니 가로, 세로와 깊이를 더 하여 시설을 갖추고, 주변에도 침사지를 만들어 사업장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라."고 분명히 지도계도를 한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전혀 이행하지 않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도 환경정책과의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마을 주민은"참으로 걱정스럽다. 바람과 함께 비가 올 때마다 시커먼 석탄물이 도랑을 타고 흐르고, 석탄까지 주변 도랑에 유입되어 온통 검은 흙이다.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 한다면 인근 도랑과 바다까지 석탄으로 오염이 될 것이다."라며 강력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인근 주민은"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다. 마을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민원을 억제하려고 타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환경오염이 마을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환경오염은 환경 그자체가 문제인데...공무원들은 형식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 같다."라며 불신했다.

따라서 광양시 환경정책과의 지도단속 공무원들은 '봐주기''대충주의"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지도와 단속으로 환경오염방지를 해야 하며 행정력에 도전하듯이 행정력을 무기력화 시키는 사업주에게는 법의 존엄성에 대해 강력하게 인식을 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press@gykoreaj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