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지방소멸위험지수 지방소멸위험지수란?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30년 뒤에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수.
이 지수가 1이하이면 ‘소멸주의’, 0.5이하이면 ‘소멸위험’으로 판단함. 2014년 5월 일본 도쿄대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 교수가 제시한 분석 기법에 기초해 개발.
분석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진단했다. 서동용 의원이 2021년 8월 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30년 후 전체 시군구 229개 중 107개(46.7%)가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경북, 전북, 전남지역의 소멸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은 18개 중 16개, 경북은 23개 중 19개, 전북은 14개 중 11개, 전남은 22개 중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감소위험은 2011년 전국의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67개로 29.4%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소멸위험은 20대와 30대 인구의 순이동인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2011년 수도권의 순이동인구는 8,450명 줄었으나, 2020년에는 87,775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대의 순이동이 많았다. 2011년 20대는 수도권으로 43,351명이 이동했지만, 2020년에는 81,442명이 이동했다. 특히 2020년 경남, 경북, 전남에서 유출된 20대가 많았다. 경남은 16,420명, 경북은 15,662명, 전남은 10,994명의 20대가 지역을 떠났다.
지방과 수도권은 일자리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질 좋은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의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체의 47.0%가 수도권에 몰려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지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인 52.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방대학의 위기도 심화되고 있었다. 2020년 대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수도권이 1,803.4만원, 비수도권이 1,458.4만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또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에서도 격차가 있었다. 특히 연구개발지 지원의 경우 서울시 전체의 43.7%의 연구개발비를 독식하고 있었다.
인구감소로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의 4년제 대학의 2021학년도 신입생 등록율이 9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방대학의 위기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지방을 중심으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떨어진 것은 2020년에 비해 인구감소의 폭이 컸기 때문이었다. 2021년은 최초로 대학 진학 연령대인 2002년 출생아수가 50만명대에서 40만명대로 떨어진 해였다.
그리고 앞으로 10여 년간 40만명 중후반대 대학진학인구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3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32년이되면 인구감소가 다시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위기가 올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러한 지방과 수도권 격차 실태를 분석하고, 서동용 의원은 “10년 뒤 인구절벽과 함께 지방소멸은 물론 교육문제까지 급격한 사회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10년뒤 인구감소의 미래를 알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획과 제대로 된 준비로 준비한다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동용 의원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로 ‘고등교육재정의 지방 역투자’, ‘평생교육강화 및 전문대의 역할 조정’, ‘부실 4년제 대학 구조조정’, ‘지방 국립대 중심의 콤팩트 시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종화 기자 gykoreaj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