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총제적인 부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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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광양시 총제적인 부실행정
시민감사·인사시스템 혁신 화두
  • 입력 : 2011. 07.05(화) 11:53
광양시가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외침 속에 외부적으로 시민참여 감사 시스템 도입과 내부적으로 인사시스템의 혁신이 화두로 떠올랐다.

광양시민단체협의회가 “광양시 민선 5기 시정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광양시의 총체적 부실 해결을 위한 시정혁신의 방안으로 ‘시정혁신 추진단’과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6월 27일 광양참여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양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광양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단협)은 ▲지방교부세 감액문제 ▲총체적 부실투자로 드러난 U-IT연구소 ▲대책 없이 시비를 쏟아 붓는 신금 산단 문제 ▲그러려니 넘어가는 인사문제 ▲묻지마 행정의 결정판인 광양수영장문제 ▲광양 100년을 준비한다던 시장의 시정방침에 제대로 돌 던진 공유수면매립지 탱크터미널 행정패소문제 ▲시민의 자존심마저 외면하는 백운산 서울대 연습림 소유권 문제 ▲위생처리사업소 계근대 조작의혹과 폭행사건 ▲공무원 억대 도박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광양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진단했다.

시단협은 “광양시민의 선택으로 뽑힌 시장은 공무원들의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시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광양 100년 대계를 이야기 한다”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 행정에 대해 시스템 보완은 간과한 채 또 다시 간단한 인사 조치로 끝내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시민단체는 시 행정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나름으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행정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해왔다”면서 “광양시 발전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추진하였고, 개방형 감사 시스템 제안, 각종 위원회 점검 및 개선요구, 시 행정 개선에 대한 시장과의 대화 제의, 시 의회 및 시청 실과 방문을 통한 행정 점검 요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했으나 광양시는 아무런 응답과 대책 없이 현재와 같은 총체적 부실행정으로 답해 주었다”고 성토했다.

시단협은 이성웅 광양시장에게 “시민들에게 실망을 준 총체적 행정 부실에 대해 행정 수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해 줄 것”과 함께 시민, 시의회, 행정가, 외부전문가 등 각 영역에서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시장 직속의 ‘시정혁신 추진단’과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시단협은 “‘시정혁신추진단’과 ‘시민 감사관 제도’는 자원봉사개념의 주민참여를 일상화함으로서 시민이 더 이상 객체가 아닌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광양시가 표방하고 있는 열린 행정과도 부합하는 제도”라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혁신은 장기적인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행정주체들이 소신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광양시 공무원의 내부적인 목소리는 “민선 출범이후 업무량은 늘어나는 반면 눈에 보이는 행정과 묵묵히 일하는 직원이 소외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중간관리자들에 의한 줄서기 행태가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혁신성을 부족하게 만들어 결국 내부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피로감과 의욕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사실상 인사 시스템의 혁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양참여연대 문성필 사무국장은 “광양시의 총체적인 부실은 시스템에 있다”면서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시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사무국장은 “시민혁신추진단과 시민감사관 제도는 단체장이 소리나 않게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외적인 부분에서 감시하는 기능으로 강제성이 없지만 인사조치만 하고 덮어지는 문제의 한계는 벗어 날 수 있는 최소한의 시민 감시 기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igoodtv 백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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