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내 마음대로 보조금 지급 도마위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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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광양시, 내 마음대로 보조금 지급 도마위에 올라
신분상 조치 무의미, 관련 공무원 4급, 5급 승진
  • 입력 : 2011. 08.08(월) 13:25

광양시의 보조금 집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돼 행정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광양시가 추진했던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과관 련 해 지 난 1월 24일 국비 27,406,500원이 반환조치 된 것으로 드러났고, 전라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가 반환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전라남도는 2008년 8월 19일 광양시장에게‘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업 시행 및 각종 기자재 구입비 등’의 부당사항을 이유로 국비126,906,000원과 시비 126,906,000원 총 253,812,000을 반환해달라고 통보했다.

2009년 12월 15일 전라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산보고를통해 광양시에 국고보조금을 반납조치하고 그 정산내역을 최종 보고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전라남도지사는 2007년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설계변경한 후 부지 면적확대(3,518㎡→5,055㎡ 증1,537㎡)와 석축쌓기, 파고라설치, 주차장확보, 각종소모성 물품 및 기자재를 구입하는등 보조금의 예산관리를 소홀히 하여 국비예산을 낭비했다는 민원서가 감사원 등 우리도에 제출되어2008년 6월 광양시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 감사결과 사업계획변경승인 없이 집행한 사업비에 대하여 회수조치를 통보했다.

특히 광양시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하나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해 관련법령 및 관광자원개발서업 국고보조금지원지침을위한해 집행하게 되었다고 환수조치 함이 타당하다면서 집행한 일부 보조금 99,500,000원을 환수코자하니 검토 후 교부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 당시 지방시설 7급, 지방행정 5급, 지방행정 6급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경징계, 훈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지방행정 5급은4급으로 지방행정 6급은 5급으로승진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2009년 설계변경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중앙관서장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전라남도지사에게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광양시의 마음대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환수조치 결정에 직접 타격을 받게 된 (사)광양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는 감사원에처분청인 광양시를 상대로 보조금199,000,000원에 대한 반환경정 취소 심사청구를 요구했다.

2011년 1월 24일 전화기 비품구입, 커튼설치, 주방집기 구입 등에대한 총 54,813,000원에 대한 국비보조금 27,406,000원은 광양시가반환조치 했고, 이 보조금을 심사청구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1년 6월16일 처분청인 광양시에 그 내역을통보했지만 광양시가 중앙관서의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사항이라 판단해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서 (사)광양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광양시가 2010년 7월12일 자로 (사)광양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에 보조금199,000,000원에 대한 반환 결정을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광양시가 행정 절차상 잘못을 했다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광양시로부터 199,000,000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비췄다.

전라남도 관계자는“광양시의 잘못이라면서 감사원의 결정은 (사)광양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과 관련한 문제이지 결론은 광양시가 잘못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특정 언론에“전라남도 실적 올리기 식‘전남도 감사형태 도마’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이는 감사 대상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광양시가 고보조금을 반납하라는 것이지 (사)광양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에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라고 주문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igoodtv=백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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