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으로 행정력 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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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광양시,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으로 행정력 실추
기독교100주년성지유적지관광명소화 사업 환수조치 새로운 이슈로 등장
  • 입력 : 2011. 08.08(월) 13:51
광양시 성지유적지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환수 조치 199,000,000(국비 9,950만, 시비 9,950만)에 대한 감사원의 반환결정 취소에 대해 당초 환수 조치된 상세내역과 사실이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돼 행정의 신뢰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라남도는 2008년8월 19일 광양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사업 시행 및 각종 기자재 (주방집기,수저,밥그릇,책상,의자,사진,주방씽크대,산책로조성,우산각 건립 등 8건) 구입비 등 부당사항을 이유로 199,000,000원을 반환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2009년 설계변경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중안관서장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라남도 도지사에게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광양시의 부절적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환수조치 결정에 타격을 받은 (사)광양기독교선교100주기념사업위원회(이하 기념사업위원회)는 이후 감사원에 처분청인 광양시를 상대로 보조금 199,000,000원에 대한 반환결정 취소 심사청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1년6월16일 광양시의 사업변경 승인 없이 사업 시행이 중앙관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사항이라 판단해 승인 받지 않았다며 기념사업위원회에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광양시가 2010년7월12일 자로 기념사업위원회에 보조금 199,000,000원에 대한 반환결정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감사원의 감사심사결정 자료와 전라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초 환수 조치한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한바 감사심사결정에 인용한 사실 판단은 당초 환수 조치한 199,000,000원(국비 9,950만, 시비 9,950만)에 대한 내역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간사업자들이 동 사업에 대한 설계 변경한 금액 199,220,000원에 대한 220,000원 절산하고 199,000,000원으로 당초 환수 금액만 맞춰서 감사심사청구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민간보조사업자는 귀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환수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본사 취재진들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하여 감사원의 이첩감사로 환수 조치한 당초199,000,000원에 대한 상세내역과 보조금 집행한 날짜를 도표로 보면 <표1> 과 같고, 청구인들이 감사심사청구하여 당초 환수 조치한 내역이 아닌 다른 것 (2007.7.24 과 같은 해 11.1날 1,2차 설계변경통보)에 대한 199,000,000원에 대한 자료는 <표2>와 같다.





이 사업은 엄연히 국비가 무려 10억원이나 보조금으로 집행된 사업이기에 광양시장은 단순하게 민간보조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설계변경통보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보조사업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해야 하기에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배를 변경하고자 한때는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조금 법 당시 제 23조에 의해 사정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무려 1억원 이상 변경해야 하기에 광양시장은 국비보조금 교부결정기관인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설계변경을 중앙관서장 승인이 아니라, 사정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하려면 중앙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서), 감사원에서 전라남도 감사관실로 이첩하여 전라남도감사관은 이를 조사하여 위 <표 1>의 상세사항들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여 해당 주무 부서로 통보하였고, 해당 주무 부서는 모든 것을 수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올렸고 문화체육관관부 해당과는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 조치를 한 것이다.

본 사업이 문제가 되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 해당부서 직원들이 현장 방문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됨은 물론 환수 조치된 모든 내역들은 기념관 건축의 시설물이 아닌 것이고 민간인에게 자본을 이전하여도 자본형성이 되는 민간 자본적 보조 사업에 맞지 않는 모든 소모성 비품이나 기자재나 경상비를 환수 조치한 것이다.

본지 취재진들이 동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교부결성서와 교부조건들을 검토한바 앞의 내용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교부결정을 하였으나 광양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과 같이 환수 조치된 사항들은 국가가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당시에 시설비로 준 것이고, 광양시는 시설비에서도 ‘민간 자본 이전’이라는 보조 사업으로 교부한 것이다. 특히 국가 보조금을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 항목으로 교부 결정한 것은 가사 교부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보조금 집행에 대한 행안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살피면 한마디로 당초 교부결정한 시설비 외에 비품이나 기자재나 경상비로 일체 집행할 수 없다. 고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돼있다.

문제는 이렇게 당초 환수 조치된 상세 내역(표1) 과 전혀 상세 내역이 다른(표2)를 가지고 감사심사청구를 하여 사실 판단이 잘못 된 것이라면 199,000,000원(국비 9,950만, 시비 9,950만)에 대하여 당연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고 계속 환수 조치를 할지가 의문이다.

감사원 심사결정이유에서 청구인(민간보조사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면 필연 광양시관계자에게 있다는 것 아닌가, 광양시 관계자들도 당초 환수조치내역이 아니고 금액만 199,000,000만으로 기념관건축 변경 계약체결 사항 통보”내역 <표 2>의 내용인 것을 알고도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책임은 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은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대한 199,000,000원은 당초 환수금액과 환수내역(주방집기 등 외 수건 모두)을 정정당당하게 올려서 심사를 받지 않고 전혀 다른 것을 사실처럼 올려서 심사를 받았기에 심사결정은 결국은 별개의 건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당초환수 1차 199,000,000원 2차 54,810,000원 합253,810,000원(국비 126,550.000, 시비 126,550,000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양시는 조속히 환수하여야 할 것이며, 이중 국비2,700만원은 자진 환수였다면 시비도 당연 환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가예산을 더 이상 부적절하게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당초 환수 조치된 199,000,000원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감사심사 청구를 하고 이를 알고도 묵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면 결국은 국가보조금을 환수하지 않기 위한 비도덕 행위라 할 것이다.

이런 일이 광양시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강력한 행정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조은뉴스 = 박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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