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는 ‘민주주의 4.0’시대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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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상위 1%가 그들만의 세상이 아닌 99%의 서민·중산층과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리라. 이는 아나톨 탈레츠키가 얘기하는 ‘소통과 공생의 따뜻한 자본주의’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불통의 정치구조를 소통의 정치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한국 민주주의 4.0’ 시대를 열어, 소통과 신뢰,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통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음하는,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주장하는, 광양이 낳은 의회지도자 우윤근 의원.
그는 지난 2011년 시민단체가 주관한 제18대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로부터 ‘2011 국정감사 최우수위원장’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또,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 연속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등 시민단체로 부터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09년 ‘내가 후원하고 싶은 동료의원’ 7위에 오르는 등 탁월한 실력과 소통의 리더쉽으로 민주당내 ‘최고의 재선 국회의원’으로 평가되면서 차기 원내대표감으로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다. 최근 그의 정치적 비전과 철학을 담은 ‘한국민주주의 4.0’ 책을 세상에 펼쳐놓은 우윤근 의원을 만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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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먼저 바쁜 국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연구한 흔적이 역력한 저서 ‘한국민주주의 4.0’의 출간을 축하하며, 이 책을 출간한 배경에 대해 말해 달라.
A. 우리는 지금 큰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첨단기기는 물론, 각종 매체들로부터 쉼 없이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 이러한 물질의 변화의 속도 못지않게 변화하고 있는 인관관계 등 우리는 ‘총체적인 변화의 시대’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변화에 민감한 비즈니스 영역의 앞서가는 CEO 역시 한목소리로 “변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것은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치권의 지각변동에서 보듯이 정치권 안팎에서 변화의 목소리는 차오를 만큼 찼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권의 변화의 속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지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치권도 과감히 변화해야 할 때이고, 그 변화의 방향은 ‘정치 구조’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낡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구조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공자가 책을 묶은 끈이 세 번이나 끊어질 정도(韋編三絶)로 통찰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읽었다는 주역의 게사전 하편 2장을 보면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卽變 變卽通 通卽久)’라는 말이 나옵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는 길이 생기고, 통하면 오래 지속한다.”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의미있는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막혔다고 여기는 순간 즉시 변화를 도모하라”. 대한민국의 정치가 불통의 벽, 불신의 벽에 가로 막혀 더 이상 민주주의의 진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지금 이 순간이 곧 놀랍고 담대한 변화를 위한 적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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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 의원이 얘기한 정치권의 변화는 한국교수협의회가 2012년 사자성어로 선정한 ‘진정한 공익을 위하고 사회정의 구현’의 바램을 담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A. ‘파사현정’은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불통(不通)과 파행의 정치 구조를 끝내고, 소통과 상생의 정치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와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봅니다.
Q.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종섭 학장은 우윤근의원의 저서와 우윤근의원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의정활동을 맹렬히 펼치고 있는 우윤근 의원의 경세론(經世論)이자 국민에게 드리는 진정어린 고언이다. 그는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이지만 선거구의 과제만 실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의 수준과 한국의 정치를 한 단계 올려놓으려고 쉼 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진실한 국민대표다.” ‘한국 민주주의 4.0’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인가?
A.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trust)는 오늘날 세계 석학들이 주목하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개념입니다.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신로,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자산”을 말하는데, 이 사회적 자본은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나아가 민주주의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사회적 자본’이 지금 우리 사회의 ‘소통의 부재, 신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불통의 시대,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회의 주범이 바로 ‘정치’입니다. 지난해 실시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전후해 벌어지고 있는 ‘안철수현상’을 필두로 한 ‘제도권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회복의 길, 소통의 길은 불통의 정치와 비균형적인 권력관계를 타파해야만 합니다. 흔히 소통 부재, 즉 불통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것이 바로 소통 당사자 사이의 비균형적 권력관계입니다. 우리의 정치의 불통 역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암시하는 것처럼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소수의 정당한 요구는 언제나 억압당해왔고, 정당과 정파 간의 합리적인 토론과 타협 역시 실종되곤 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작업에 돌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정점으로 한 현 권력구조 등 정치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규범, 즉 헌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영국의 경제칼럼니스트 아나톨 칼레츠키가 지난해 ‘자본주의 4.0’이라는 책을 통해 자본주의 발전사를 4단계로 구분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통과 공생의 따뜻한 자본주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의 키워드로 ‘시위대’라는 말을 파생시킨 미국 윌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자본주의 시위’의 외침 역시 경제적 상생과 사회적 상생과 맥을 같이 합니다. 소통과 상생은 오늘날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시대적 화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역시 이러한 소통과 상생의 시대적 화두가 접목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과거 50년대부터 60년대 초까지 한국 민주주의의 실험기를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있어 ‘1.0의 정치’라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 87년 체제까지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정치를 ‘2.0의 정치’, 87년 이후 현재까지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정치 명망가 중심의 인물 정치는 ‘3.0의 정치’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소통과 상생의 정치를 위한 정치 구조, 제도의 개혁이라는 ‘4.0의 정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야말로 과감한 ‘정치제도’의 근본적 수술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소통을 통한 정치 신뢰의 회복!’, 이것이 졸저 ‘한국민주의 4.0’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평소 “정치란 소통에 다름 아니다.”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소통하고, 정치권이 국민과 소통하면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확실히 신뢰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 전반의 신뢰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Q. “소통과 신뢰, 법질서 등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낮아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이 각종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우윤근의원은 소통과 신뢰, 법질서 등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핵심을 집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의 평가처럼 한국 정치 발전, 즉 소통과 신뢰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정치지도자로서의 우 의원의 고민과 노력을 치하하며, “새벽이 다가오기 전에 정치 권력구조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창조적 변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 라는 우의원의 지적, 경험적 통찰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진정한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마무리 인사를 부탁한다.
A.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어려운 가운데에도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오늘의 제가 있도록 한결같이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주신 사랑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마음, 그 사랑 잊지 않고 제 마음 속에 늘 간직하여 앞으로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올해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정치권이 변화의 적기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국민을 하늘로 받들며 섬기는 정치’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윤근의원 프로필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사할린포럼 공동대표
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
18대국회의원(전남 광양, 재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당정책위원회 제1정책조정위원장
국회국방전략포럼 대표
국회의원외교협회 한.러 간사장
제17대국회의원(전남 광양, 구례)
법무법인 유,러 대표변호사
주한 중국, 러시아, 독일대사관 고문변호사
조선대학교법과대학 겸임교수
전난대학교법과대학 객원교수
제32회사법고시 합격
전남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국제정치학 석사)
< 저서 >
진실을 향한 무죄변론기 ‘곱추와 무기수’
‘한국정치와 새로운 헌법질서’
‘한국민주주의 4.0’
신아일보 오정근 기자 press@gykoreaj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