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오락가락한 행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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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오락가락한 행정’ 적발
감사원 “행정신뢰 떨어뜨렸다”… 관련자 주의 처분
  • 입력 : 2012. 11.01(목) 07:04
  • 전남도민일보=오승택 기자
광양시가 건축허가 과정에서 부적정 행정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통보받는 등 부당행정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민원업무 처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광양시의 부적절 행정을 지적하고, 관련자를 주의 처분토록 통보했다.

감사 결과, 광양시는 2005년 4월 공유수면 매립지 5필지 3만1072㎡를 일반창고와 냉동·냉장 창고 용도로 A사에 매각하고, 그 중 2필지 1만8603㎡에 대한 건축을 허가했다.

그러나 A사는 계약서상 ‘매수용지를 사용 목적과 다르게 쓰거나 타인에게 양도나 임대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4년5개월 뒤 이를 B사에 부당 임대했고 B사는 3개월 뒤 당초 사용목적과 다르게 해당 부지에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건축허가를 받아냈다.

준공업지역이어서 현행법상 위험물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게 B사의 입장이지만, 당초 지정된 토지 사용목적에는 위배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광양시는 위험물 시설이 당초 사용 목적과 어긋난데다 임대금지 조건마저 위반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내줬다. 수개월 뒤에는 송유관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굴착)이 허가됐고, 소방 당국도 옥외탱크 저장소 설치를 허가했다.

광양시의 입장이 돌변한 것은 같은 해 9월. 옥외탱크 저장소 설치를 위한 파일박기 공사가 시작되자 “건축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이후 시설수리는 물론 건축허가변경 신청마저 같은 이유로 불허했다.

결국 광양시의 과실로 목적에 어긋난 건축허가가 이뤄졌음에도 다시 같은 행정기관에 의해 유효한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결과를 빚어진 것이다.

참다 못한 B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토지매매 계약서의 사용 목적은 매도자인 광양시와 매수자인 A사 사이의 계약사항일 뿐 B사에 대한 법령상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B사는 공사중지명령 이후 승소 때까지 무려 17개월간 공사를 하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앞으로 조건을 붙여 매각한 토지가 엉뚱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이미 유효하게 이뤄진 처분을 번복하기 위해 타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전남도민일보=오승택 기자 press@gykoreaj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