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SPO 팀장 경감 신용섭

광양타임즈 gykoreaja@hanmail.net
2021년 09월 28일(화) 11:47
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SPO 팀장 경감 신용섭
[광양타임즈] 올해 초 스포츠계로 시작된 이른바 ‘학폭미투’가 사회현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외침을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학교폭력이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2011년 집단 괴롭힘으로 피해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도 생겼다.

학교폭력의 개념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최근 학교폭력은 사이버공간으로 확대, 저연령화, 집단화 양상을 보이며 코로나19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고 올해 초 ‘가해자의 생활기록부 이력 삭제 권한을 피해자에게 주세요’ 라는 학교폭력 피해 부모의 국민청원 글은 피해자 피해 회복이 여전히 소외된 현 제도의 미흡성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매달 12시간씩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추가 6시간 상황극 및 현장개입 시나리오 병행 꾸준히 프로그램 운영 결과 학교폭력이 50% 감소했다.

또한, 미국, 영국에서는 학교 내 전문인력 배치 학교폭력 예방 및 인권 감수성 고양 프로그램을 학교 수업에 편성, 운영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이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환경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노력 뿐 아니라,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치유를 위한 현장의 노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광양타임즈 gy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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