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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윤근 의원, 정부 R&D 예산의 지역 편중심각
산업기술평가원 R&D 예산 73.1%가 대전, 서울, 경기에 집중
기사입력: 2012/10/18 [15:00]  최종편집: gykoreaj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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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지경부 R&D 지원사업의 지역편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광양구례)은 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4대 전담기관이 지원한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대전이 전체 예산의 6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R&D 예산 지역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4대 기관중에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R&D 예산은 4조9,292억원중 대전, 서울, 경기지역이 73.1%로 3조6,08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도 안되는 지역이 강원, 전남, 전북, 제주 등 4곳이나 되며 전남지역은 지난 3년 동안 80억원 수준에 불과하여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대전지역의 1조4,347억원과 비교를 하면 179배 차이가 났다.
 
또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경우는 지역차별이 더욱 심각하여 서울(29.4%), 대전(25.3%), 경기(22.0%) 등 3군데 지원율이 전체 지원액 1조9,637억원의 76.7%인 1조5,088억원에 달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역시, 5,565억원중 서울이 2,580억, 대전이 1,363억원을 지원받아 두지역이 전체 70.7%인 3,943억원을 지원받아 지역별 편차가 가장 심했다. 1%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강원 0.7%, 경남 0.84%, 대구 0.92%, 울산 0.6%, 제주 0.17%, 충북 0.33% 등 6개 지역에 달했다.
 
반면, 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에는 R&D 예산 1조2천억원중에 60.8%인 7,482억원을 지역산업의 육성 및 혁신지원 사업에 투입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고른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경기가 10.7%에 불과하고 제주(2.5%)와 인천(1.5%)을 제외하면 각 지역이 3.5% 이상의 고른 지원을 받고 있었다.
 
우윤근 의원은 “이런식으로 지방에 대한 R&D 투자가 소외되면 지방은 ‘산업생산기지’로 전락하고 지역산업의 침체를 가속화 시킬 것” 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지방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면 지역의 역량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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